소송

소액사건심판 가이드

3,000만원 이하 분쟁은 소액심판으로!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는 소액사건 소송 방법을 안내합니다.

6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소액사건심판이란?

정의
청구 금액이 3,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특별 절차입니다.

특징

  • 1회 변론으로 판결 가능

  •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 가능

  • 이행권고결정 제도

  • 간이한 증거조사

    • 적합한 사건

  • 보증금 반환 (3,000만원 이하)

  • 대여금 반환

  • 물품대금 청구

  • 손해배상 (소액)

    • 이행권고결정 제도

    이행권고결정이란?
    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만 보고 "갚으라"고 권고하는 제도입니다.

    절차

  • 소장 제출

  • 법원이 이행권고결정 발령

  • 피고에게 송달

  •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

    • 장점

  • 변론 없이 빠르게 해결

  • 비용 절감

  • 시간 단축

    • 피고가 이의신청하면?

  • 정식 변론 절차로 진행

  • 법원에 출석해서 주장

    • Tip: 증거가 명확하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.

    소장 작성 방법

    소장 구성

  • 당사자 표시

    • - 원고 (나): 이름, 주소, 연락처
    - 피고 (상대방): 이름, 주소

  • 청구취지

    • - "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원을 지급하라"
    - "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"

  • 청구원인

    • - 계약 체결 경위
    - 분쟁 발생 경위
    - 청구 근거

  • 증거방법

    • - 계약서
    - 내용증명
    - 통장 거래내역

    작성 팁

  •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

  • 감정적 표현 자제

  • 증거와 연결해서 설명

    • 재판 당일 준비

    지참물

  • 신분증

  • 소장 부본

  • 증거 원본

  • 메모 (할 말 정리)

    • 복장

  • 단정한 평상복 OK

  • 정장 필수 아님

    • 법정에서

  • 자기 이름 불리면 "예" 대답

  • 판사 질문에 간결하게 답변

  • 상대방 말에 끼어들지 않기

  • 감정적 대응 자제

    • 변론 요령

  • 핵심만 간결하게

  • 증거 위주로 설명

  • 모르는 것은 "모릅니다"

  • 거짓말 절대 금지

    • 판결 후 절차

    승소한 경우

  • 판결문 수령 (약 1주)

  • 항소 기간 확인 (2주)

  •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

    • 강제집행 방법

  • 부동산 강제경매

  • 채권 압류 (급여, 예금)

  • 동산 압류

    • 상대방이 항소하면?

  • 2심 (지방법원 합의부)으로

  • 변호사 선임 검토

    • 패소한 경우

  • 항소 여부 검토 (2주 내)

  • 판결 이유 분석

  • 새로운 증거 있으면 항소 고려

    • Tip: 승소해도 상대방이 안 갚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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