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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 신청 완벽 가이드

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! 지급명령 신청 방법, 비용, 절차, 이의신청 대응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.

7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지급명령이란?

정의
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"돈을 갚으라"고 명령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.

정식 소송과의 차이
| 구분 | 지급명령 | 민사소송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비용 | 소송의 1/10 | 기본 비용 |
| 기간 | 2~3주 | 6개월~1년 |
| 절차 | 서류 심사만 | 재판 출석 |
| 변호사 | 불필요 | 선택 |

적합한 경우

  • 보증금 반환 청구

  • 대여금 반환 청구

  • 물품대금, 용역대금 청구

  • 증거가 명확한 채권

    • 신청 방법

    1. 전자소송 (권장)

  • 대법원 전자소송 (ecourt.scourt.go.kr)

  • 24시간 신청 가능

  • 인지대 10% 할인

    • 2. 법원 방문

  •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

  • 민원실에서 접수

    • 필요 서류

  • 지급명령 신청서

  • 증거 서류

    • - 계약서
    - 내용증명 발송 확인
    - 통장 거래내역
  • 당사자 정보

    • - 채권자 주민등록번호
    - 채무자 주소

    비용 계산

    인지대 (소송의 1/10)

  • 1,000만원 청구: 약 5,000원

  • 3,000만원 청구: 약 15,000원

  • 5,000만원 청구: 약 25,000원

  • 1억원 청구: 약 50,000원

    • 송달료

  • 당사자 1인당 약 5,200원 × 5회분 = 26,000원

  • 채권자 1명 + 채무자 1명 = 약 52,000원

    • 총 비용 예시
    3,000만원 보증금 청구 시:
    인지대 15,000원 + 송달료 52,000원 = 약 67,000원

    비교: 민사소송이면 인지대만 약 15만원

    절차 및 기간

    1. 신청서 제출 (D-day)

  •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

    • 2. 법원 심사 (D+3~7일)

  • 서류만으로 심사 (재판 없음)

    • 3. 지급명령 발령 (D+7~10일)

  • 적법하면 지급명령 결정

    • 4. 채무자에게 송달 (D+10~14일)

  • 등기우편으로 송달

    • 5. 이의신청 기간 (송달 후 2주)

  • 채무자가 이의신청 가능

    • 6. 확정 (이의 없으면)

  • 2주 후 자동 확정

  • 집행권원 획득 → 강제집행 가능

    • 총 소요 기간: 약 3~4주

  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?

    이의신청 효과

  • 지급명령은 효력 상실

  •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

    • 대응 방법

  • 소송 준비

    • - 기존 증거 정리
    - 추가 증거 수집

  • 변호사 선임 검토

    • - 청구금액이 크면 선임 권장
    - 소액사건(3,000만원 이하)은 직접 가능

  • 조정/화해 시도

    • - 소송 중에도 합의 가능
    - 법원 조정 신청

    이의신청 많은 경우?

  • 증거가 명확하면 소송에서 유리

  • 시간이 걸릴 뿐 결과는 비슷

    • Tip: 이의신청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증거가 확실하면 소송에서도 승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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