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세요.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,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?

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문서로, 언제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. 보증금 반환 청구, 계약 해지 통보 등에 사용됩니다.

대항력은 집이 팔리더라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.

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한 임차인을 말합니다. 서울 기준 1억 6,500만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, 최대 5,5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대항력

전입신고 + 점유 → 다음 날 0시 발생

집이 팔려도 계속 거주 가능

우선변제권

대항력 + 확정일자

경매 시 보증금 우선 배당

계약갱신청구권

2년 더 거주 요청 가능 (1회)

월세 5% 초과 인상 거부 가능

월세 인상 제한

갱신 시 5% 초과 불가

계약 중 일방적 인상 불가

연체 시 불이익

2기 이상 연체: 갱신거절 사유

3기 이상 연체: 계약해지 사유

연체이자

약정이 없으면 연 5%

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율

연체 시 해야 할 일

임대인에게 사정 설명

일부라도 먼저 납부

분할 납부 협의

증거(문자, 송금내역) 보관

보호 방법

전입신고 즉시

확정일자 받기

전세보증보험 가입 검토

보증금 돌려받기

계약 종료 시 즉시 반환 원칙

미반환 시 내용증명 → 지급명령

월세 보증금도 보호 대상

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적용

지역별 기준금액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