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

전대차(재임대) 가이드

집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의 요건, 절차,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. 합법적인 전대차와 불법 전대의 차이를 알려드립니다.

6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전대차란?

정의
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입니다.

당사자 관계

  • 임대인 (집주인)

  • 임차인 = 전대인 (처음 빌린 사람)

  • 전차인 (다시 빌린 사람)

    • 합법적 전대차 요건

  • 임대인의 서면 동의 필수

  • 전대차 계약서 작성

  • 원 임대차 계약 범위 내

    • 무단전대 시 불이익

  • 임대인이 계약 해지 가능

  •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

    • 전대차 절차

    1. 임대인 동의 받기

  • 서면(내용증명)으로 요청

  • 동의서 작성 (날짜, 조건 명시)

    • 2. 전대차 계약서 작성

  • 전대인, 전차인 정보

  • 전대 보증금, 차임

  • 전대 기간 (원 계약 범위 내)

    • 3. 전차인 입주

  • 전차인 전입신고 가능

  •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음

    • 주의: 전차인의 권리는 원 임대차에 종속됩니다.

    전대차 시 권리관계

    전차인의 권리

  • 전대인에게만 권리 주장 가능

  •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 불가 (원칙)

  • 전입신고 시 대항력 취득 가능

    • 전대인의 의무

  •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 유지

  • 전차인에게 사용수익 보장

    • 원 임대차 종료 시

  • 전대차도 함께 종료

  • 전차인은 퇴거해야 함

  • 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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