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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계약서 작성 가이드

IT개발, 디자인, 컨설팅 등 용역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.

8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7.

용역계약이란?

용역계약은 일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.

용역계약의 종류

  • 도급계약: 결과물 완성이 목적 (민법 제664조)

  • 위임계약: 업무 처리가 목적 (민법 제680조)

  • 혼합계약: 도급+위임 성격 (일반적인 IT개발 등)
  • 용역 vs 근로계약

  • 용역: 결과물에 대한 대가, 독립적 수행

  • 근로: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, 지휘감독 하에 수행

  • 위장도급 주의: 실질이 근로관계면 근로기준법 적용
  • 필수 기재 사항

    1. 당사자 정보

  • 위탁자(갑), 수탁자(을) 기본 정보

  • 사업자등록번호, 담당자 연락처
  • 2. 용역 내용

  • 구체적인 업무 범위

  • 산출물 목록

  • 수행 방법 (상주/원격)
  • 3. 계약 기간

  • 착수일, 완료일

  • 마일스톤별 일정

  • 연장 조건
  • 4. 용역 대금

  • 총 금액 및 지급 방법

  • 선금/중도금/잔금 비율

  • 세금계산서 발행
  • 5. 검수 기준

  • 인수/검수 절차

  • 하자 보수 기간

  • 검수 지연 시 처리
  • 지식재산권 조항

   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입니다!

    귀속 유형

  • 위탁자 귀속: 결과물 전체가 갑에게

  • 수탁자 귀속: 결과물이 을에게, 갑은 사용권만

  • 공동 소유: 지분율 정해서 공유

  • 분리 귀속: 신규 개발분만 갑에게
  • 명확히 정해야 할 사항

  • 저작권 귀속

  • 특허권/실용신안권 귀속

  • 소스코드 소유권

  • 기존 라이브러리/툴 사용권

  • 2차 저작물 권리
  • Tip: "모든 결과물은 갑에게 귀속"은 수탁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.

    위험 관리 조항

    1. 비밀유지 (NDA)

  • 비밀정보의 범위

  • 유지 기간 (계약 종료 후에도)

  • 위반 시 손해배상
  • 2. 손해배상

  • 책임 한도 (계약금액 한도 권장)

  • 면책 사유

  • 간접손해/결과적 손해 배제
  • 3. 계약 해지

  • 중도 해지 사유

  • 해지 시 정산 방법

  • 기 납품 산출물 처리
  • 4. 하자보수

  • 보수 기간 (통상 3~12개월)

  • 보수 범위

  • 무상/유상 구분
  • 5. 분쟁 해결

  • 관할 법원

  • 중재 조항 검토
  • 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

    위탁자(갑) 체크리스트
    □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완료
    □ 예산 및 일정 확정
    □ 수탁자 역량 검증
    □ 보안 요구사항 정의
    □ 기존 시스템 연동 범위 확인

    수탁자(을) 체크리스트
    □ 업무 범위 명확히 이해
    □ 투입 인력/리소스 확보
    □ 일정 달성 가능성 검토
    □ 추가 비용 발생 요소 파악
    □ 대금 지급 조건 합리성

    공통 체크리스트
    □ 계약서 최종 검토
    □ 첨부 문서 완비 (SoW, NDA 등)
    □ 서명권자 확인
    □ 인감/사용인감 구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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