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

수리비/원상복구 분쟁 가이드

이사 시 수리비, 원상복구 비용 분쟁 해결법을 안내합니다. 임대인/임차인 부담 범위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.

6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수리비 부담 기준

임대인 부담

  • 자연 마모, 노후화

  • 건물 구조/하자

  • 보일러, 수도 등 기본시설

    • 임차인 부담

  • 고의/과실로 인한 파손

  • 못 자국, 벽지 훼손 (과도한 경우)

  • 변기 파손, 유리창 깨짐

    • 판단 기준

  • 정상 사용 범위인지?

  • 입주 시 상태는?

  • 사진/영상 증거 중요

    • 원상복구 범위

    원상복구 의미
   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
    (새것으로 만드는 것 아님)

    감가상각 적용

  • 벽지: 6년 후 잔존가치 0

  • 장판: 6년 후 잔존가치 0

  • 가전: 내용연수에 따라

    • 과도한 청구 거부 가능

  • 새 벽지 비용 전액 → 불합리

  • 잔존가치 만큼만 부담

    • 분쟁 시

  • 사진 증거 제시

  • 견적서 비교

  • 조정위원회 활용

    • 분쟁 해결 방법

    1. 협의

  • 이사 전 사전 점검

  • 쌍방 사진 촬영

  • 합의서 작성

    • 2. 내용증명

  • 과도한 청구 시 이의 제기

  • 증거 첨부

    • 3.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  • 무료 조정

  • 약 60일 소요

    • 4. 소액소송

  • 보증금에서 공제 거부 시

  • 3,000만원 이하

    • 예방 팁: 입주/퇴거 시 사진 촬영 필수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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