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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 분쟁 대응 가이드

부당해고, 임금체불,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 분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.

7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임금체불 대응

신고 방법

  • 고용노동부 민원마당

  •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

  • 1350 전화 상담

    • 필요 서류

  • 진정서

  • 근로계약서

  • 급여명세서

  • 계좌 거래내역

    • 처리 과정

  • 진정 접수

  • 근로감독관 배정

  • 사실관계 조사

  • 시정지시

  • 미이행 시 사건 송치

    • 체불 시 불이익 (사업주)

  •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  • 지연이자 연 20%

    • 부당해고 대응

    부당해고 요건

  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

  • 절차 위반 해고

    • 구제 신청

  • 지방노동위원회

  •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

    • 구제 내용

  • 원직복직

  • 해고기간 임금 지급

    • 절차

  • 구제신청서 제출

  • 조사/심문

  • 판정 (약 60일)

  •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

    • 주의: 3개월 기한 엄수!

    직장내 괴롭힘

    직장내 괴롭힘 정의
    직장에서의 지위/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

    대응 방법

  • 증거 수집 (녹음, 문서)

  • 사내 신고센터 신고

  • 고용노동청 신고

    • 사업주 의무

  • 조사 의무

  • 피해자 보호 조치

  • 가해자 징계

    • 불이익 조치 금지

  • 신고자 보호

  •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

    • 5인 미만 사업장

  • 법 적용 제외

  • 민사소송으로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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