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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/모욕 대응 가이드

온라인/오프라인 명예훼손,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.

7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명예훼손 vs 모욕

명예훼손

  •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

  • "A가 사기를 쳤다" 등 구체적 사실

  • 형법 제307조, 제309조

    • 모욕

  •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

  • "바보", "쓰레기" 등 추상적 비난

  • 형법 제311조

    • 공통 요건

  • 공연성 (불특정 다수 인식 가능)

  • 특정성 (누구인지 알 수 있음)

    • 고소 절차

    고소 기한

  •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

    • 고소장 제출

  • 관할 경찰서 (피의자 또는 피해자 주소지)

  • 사이버범죄는 사이버수사대

    • 필요 증거

  • 캡처 화면

  • URL 주소

  • 작성자 정보 (ID, 닉네임)

  • 게시 날짜/시간

    • 처리 과정

  • 고소장 접수

  • 경찰 수사

  • 검찰 송치

  • 기소/불기소 결정

    • 민사 손해배상

    청구 가능 손해

  • 정신적 손해 (위자료)

  • 치료비, 상담비

  • 명예회복 비용

    • 위자료 기준

  • 표현의 심각성

  • 전파 범위

  • 피해자 사회적 지위

  • 보통 수십만원~수백만원

    • 소송 제기

  •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능

  • 민사소송 (지방법원)

    • 가처분 신청

  • 긴급한 경우

  • 게시물 삭제 명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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