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

상가 권리금 보호 가이드

상가 권리금의 종류, 보호 요건, 회수 방법, 분쟁 대응까지. 권리금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.

7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권리금이란?

정의
영업시설, 거래처, 신용, 영업상 노하우, 상가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.

권리금의 종류

  • 영업권리금: 거래처, 신용, 노하우

  • 시설권리금: 인테리어, 설비, 비품

  • 바닥권리금: 좋은 입지에 대한 대가

    • 법적 보호 (상가임대차보호법)

  • 2015년 5월 13일부터 보호

  • 임대인의 방해 금지

  • 손해배상 청구 가능

    • 권리금 보호 요건

   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

  •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

  • 새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

  •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

    •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

  •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 연체

  • 무단 전대

  • 건물 훼손

  • 대규모 점포 (3,000㎡ 초과)

  • 국유/공유재산

    • 주선 방법

  • 새 임차인 찾아서 소개

  • 동일 조건 또는 유사 조건

  •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 권장

    • 임대인의 방해 금지

    금지되는 행위

  • 새 임차인과 계약 거절

  • 현저히 높은 차임 요구

  • 현저히 높은 보증금 요구
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 변경

    • 정당한 거절 사유

  • 새 임차인의 차임 지급 능력 부족

  • 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의도

  • 건물의 안전 문제

  • 재건축/재개발 확정

    • 손해배상 청구

  • 방해로 권리금 못 받으면

  • 권리금 + 이자 청구 가능

  • 3년 내 청구해야 함

    • 권리금 회수 절차

    1. 새 임차인 물색

  •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

  • 업종, 조건 협의

    • 2. 임대인에게 통보

  • 새 임차인 정보 전달

  • 서면(내용증명) 권장

    • 3. 임대인 거절 시

  • 거절 사유 확인

  • 정당한 사유인지 검토

    • 4. 분쟁 시 대응

  •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  • 손해배상 소송

    • 권리금 계약서 작성

  • 권리금 금액 명시

  • 포함 내역 (시설, 영업 등)

  • 지급 시기 및 방법

    • 권리금 분쟁 대응

    분쟁조정위원회 활용

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설치

  • 무료, 신속 (60일 내)

  •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

    • 소송 전 증거 확보

  • 권리금 계약서

  • 임대인 거절 증거 (내용증명 등)

  • 새 임차인 주선 증거

  • 감정평가서 (권리금 산정)

    • 손해배상 소송

  •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

  • 권리금 + 지연이자

  • 변호사 선임 권장

    • 예방이 최선

  • 처음부터 권리금 계약서 작성

  •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조항 포함

  • 계약 종료 전 미리 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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